자료실

공공자료

게시글 검색
[조사 / 연구자료] 박수영조한슬_POST2015체제의 ODA 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연구_KOICA_201504
대사협 조회수:6352
2015-06-09 11:21:41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지난 년대 1950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수행해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다양한 지원방식 중 원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
확한 원조 자금 흐름 산정을 위해 원조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현재
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에서 확정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의의 수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국제금융위기와 세계적인 저금리기조 등 ODA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OECD/DAC 회원국들은 고위급회의(HLM)에서
1차적으로 유상원조 측정 방식을 개정하는데 최종 합의 하였으며, 2015년 말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SSD)이라는 새로운 지원 개념을 도입
하고 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유상원조 측정방식
개정은 원조금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TOSSD의 도입은 기존의 원
조사업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ODA의 정의 변화나 TOSSD의 도입이 주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
하여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ODA정의와 범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양허성 개정의 의미, 그리고
TOSSD의 의미와 범위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원조에 주는 영향을 분석
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이번 양허성 차관 기준 재선정과 ODA재정의, TOSSD
2
도입으로 국내외적 개발원조에 여러 가지 변화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다 먼저 금번 새로이 개정된 . 증여율 산정방식 적용으로 각 공여국별 ODA총액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ODA총액 증대 관련 국제적인 목표인 ODA/GNI 0.7% 달
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유상차관 측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여국은 ODA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통계적 착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양허성 차관의 기준 재선정으로 인해 향후 차관이나 민간투자는 최빈국이나 취약국보다는 중, 고소득그룹의
개도국으로 집중되는 현상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TOSSD 신설은 ODA외에
폭넓은 공적개발재원이 존재하는 국제개발 현실을 DAC 통계에 반영함으로써 공
여국의 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개도국으로의 유입된 자금
의 전체 규모를 파악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도국으로 하여금 국가계획이나 재정운
영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TOSSD의 도입으로 ODA가 TOSSD로 대체되게 되거나, 실질적으로 ODA
지원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ODA 정의에 대한 논의는 각 국가별 ODA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
로 각 국별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논의를 보이고 있으며, OECD/DAC 회원국
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우리원조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ODA 증대 목표 달성방안을 조정
하는 등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유상원조액 증대에 따른 원조
의 질 저하 비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사업방식의 현대화 및 사업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ODA에 대한 전문
적인 연구를 확대, 발전시켜 OECD의 협의안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닌 적극
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